이종호 전 대표, 재판 로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2심 법원 징역형 유지

서울고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을 다소 낮추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였습니다.

• 유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소기각: 또 다른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김건희 여사나 주가조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건'으로 보아, 특검의 수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대한민국 변호사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나 법원 관계자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로비스트'에게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재판 결과 비교

| 구분 | 1심 판결 | 2심 판결 |
| :--- | :--- | :--- |
| 형량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2개월 |
| 추징금 | 7,910만 원 | 7,11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