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당국자가 한미 정보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수십 년 된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와 방첩(정보 활동을 막고 기밀을 보호하는 일) 문제를 언급했다. 발언은 양국 정보 협력의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으로 전해졌다.

최근 긴장의 배경에는 6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회의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일이 있다. 국정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고, 현지 보도에서는 미국의 요청으로 제외됐다고 전했다. 앞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대북 정보 공유에 마찰이 생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배경과 맥락

이번 발언은 단순히 동맹의 중요성을 되풀이한 말이라기보다, 정보와 방첩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정보 관리에서 어떤 문제를 확인했는지, 한국에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지는 공개된 답변만으로 알 수 없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평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제외된 국정원은 앞선 네 차례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6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협의체는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출범했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기구로 소개됐다. 따라서 이번 불참은 특정 회의의 참석 여부뿐 아니라 세 나라가 북한 사이버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 접근 제한 논란은 정 장관의 발언과 연결돼 있다. 정 장관은 구성의 시설에 관해 이미 공개된 내용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도에서는 이 공개 이후 미국이 항의의 의미로 한국의 대북 정보 접근을 일부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어떤 정보가 제한됐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정보 협력은 동맹국이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대응하는 문제인 만큼, 신뢰와 정보 취급 방식이 중요할 수 있다. 미국의 기대 표명과 회의 제외, 정보 제한 보도가 함께 나오면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공동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제한의 구체적 범위나 군사적 영향, 양국의 협력 전반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단정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보 공유의 제약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관련 기관이 특정 북한 동향에 관한 정보를 이전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라면, 정보 공백을 어떻게 보완하고 공동 대응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실무상 중요해질 수 있다. 이는 가정이며,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느 기관에 제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심사 지연도 동맹 긴장의 징후로 언급됐다. 정 의원은 서울의 외교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방문을 계획했고, 본인은 비자가 심사 중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개인 비자 문제를 한미 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며, 개별 신청과 심사 결과는 미국 법과 절차에 따라 비밀로 다뤄져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자 심사 지연이 정보 협력 갈등의 결과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국정원 제외와 정보 제한을 둘러싼 보도는 긴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현재 상황에 관한 당사자들의 설명을 함께 전했다. 한 보도에는 국정원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다른 보도 역시 국정원이 사건을 축소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반면 군 당국은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과거의 오해가 해소됐다는 설명과 정보 공유의 일부 제한이 계속 언급되는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비자 문제를 한미 관계와 연결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지연에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외교·정보·안보 분야의 경고 신호가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인 비자 문제를 양국 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며, 심사 지연이 양국 간 정보 갈등에서 비롯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정원은 6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 정동영 장관은 구성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관해 이미 공개된 내용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군 당국은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지만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가 심사 중이라고 밝혔고, 외교부 관계자는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 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미국이 한국의 접근을 제한한 북한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한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정보·방첩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가 언제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설명에서 정보 제한의 대상과 기간, 군 당국이 말한 대비태세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미·일 회의에 국정원이 다시 참여하는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공식 설명 없이 이를 한미 정보 협력 갈등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