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사흘간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획에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과 에너지 시설, 군사기지 등을 짧고 강도 높게 타격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획 보도와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맞서는 가운데, 작전 재개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배경과 맥락

보도된 작전안의 주요 표적은 전쟁 초기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재건한 미사일·드론 전력이다. 에너지 시설과 혁명수비대 지휘부도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별도의 보도에서는 미 국방부가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에 대규모 전투작전 재개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준비 지시와 공격 결정은 같은 뜻이 아니다. 구체적인 공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다. 앞서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2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작전 재개 방안을 논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태도에는 상반된 신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중간선거 전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반면 최근 수개월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팀과 국방부가 이란 또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 방안을 다섯 차례 제안했지만, 대통령이 모두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군사 계획이 검토돼 왔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실행을 결정했다는 판단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란에는 미사일·드론 전력뿐 아니라 에너지 시설과 군사기지도 공격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군사적 충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미군에도 부담이 작지 않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전술과 공격 정확도가 개선돼 미군은 공격을 막는 데 이전보다 많은 요격미사일을 쓰고 있다.

전력 배치도 주목할 변수다. 지난주 샌디에이고를 떠난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전단은 이르면 이달 말 중동에 도착해 조지 H.W. 부시호, 조지 워싱턴호와 합류할 예정이다. 세 척이 함께 배치되는 기간은 일시적일 전망이다. 이 전력 증강은 작전 준비의 배경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공격 결정의 증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도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군사작전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선거 뒤 실제 공격이 이뤄진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 불공격 발언 역시 그 이후의 선택까지 확정하는 약속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간접 협상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린다. 한 보도는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진전’ 평가에 동의한다고 전했지만, 다른 보도는 협상에 진전이 없고 카타르 중재자들이 미국의 수정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두 보도 모두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등 중재자를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점은 전했다.

작전 계획에 관한 보도도 실행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사흘간의 타격 계획과 중부사령부의 준비 지시가 전해졌지만, 공격 시점과 최종 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함께 나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작전 준비와 검토가 보도됐다는 점이지, 공격이 확정됐다는 점은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보도된 작전 계획은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과 에너지 시설, 군사기지 등을 집중 타격하는 내용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중부사령부에 대규모 작전 재개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미국과 이란은 중재자를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에서 막혀 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실제로 이란 공격을 재개할지 알 수 없다.
  •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핵 프로그램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선거 전 불공격 발언만으로 선거 이후 군사행동 여부까지 결론 내리지 말고, 이후의 공식 발언과 결정이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간접 협상은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핵심 쟁점인 만큼, 협상 진전 여부와 이란의 미국 수정 제안에 대한 응답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항공모함 전단의 중동 도착과 배치 변화를 확인하되, 전력 이동만으로 공격이 결정됐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