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폭발을 둘러싸고 북한은 책임이 없다고 부인한 반면, 한국 측은 유엔에서 공동 현장 조사와 법의학 분석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의 부인과 한국 측의 책임 추궁이 맞서는 가운데, 길윤형 칼럼니스트는 남북이 경계선의 위치를 다르게 이해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발적 충돌이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경계선 논의와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배경과 맥락

김여정은 북한이 국경 지뢰 폭발에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뢰가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 지점에서 폭발했다고 발표했고, 유엔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의 대인지뢰 한 발을 발견했다고 전해졌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대사는 목요일 유엔에서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보도는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공동 현장 조사 및 법의학 분석으로 9월 21일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고의로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한국 측 주장을 소개했다.

칼럼은 지뢰 폭발만이 아니라 경계선 인근에서 이어지는 군사 활동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경이 8월 약 20회, 9월 약 30회였다고 밝혔다고 칼럼은 전했다. 이 수치는 한국 측 발표로 전해진 것이며, 북한은 자국 병력이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칼럼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봄부터 국경 요새화에 나섰다. 김여정은 이를 군사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칼럼은 장벽과 전술도로, 철조망 설치 및 지뢰 매설 등 물리적 단절을 강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 배경에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북한의 변화가 있다. 칼럼은 김정은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별개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북한 헌법에는 3월 영토 조항이 추가되고 기존 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칼럼의 핵심은 지뢰 책임 공방에서 어느 한쪽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군사분계선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을 위험의 원인으로 보자는 데 있다. 칼럼은 1953년 7월 정전회담 당시 군사분계선이 1대 5만 축척 지도에 그려졌다는 계용호의 2019년 논문을 소개한다. 연필선 두께를 1mm로 가정하면 지도상의 선이 현장에서는 50m의 오차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실제 경계가 반드시 그만큼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선을 그은 방식과 가정에 따라 위치 해석에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그런 해석 차이가 국경 요새화와 군사 활동이 이어지는 지역에서 커지면, 한쪽이 공사나 병력 이동으로 보는 일이 다른 쪽에는 경계 침범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상대를 향한 비난이 맞물릴 경우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칼럼의 우려다. 이는 칼럼의 분석이며, 실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국경 작업 중인 병력의 위치를 양측이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면, 한쪽의 경고 조치가 다른 쪽에는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경계선의 위치와 현장 상황을 소통할 통로가 없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긴장이 먼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칼럼이 강조하는 것은 책임 공방을 넘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경계선 기준과 대화 통로가 없을 때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길윤형 칼럼니스트는 처음에는 김여정의 성명에 분노보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썼다. 국가정보원이 성명을 ‘극히 저급한 대응’이라고 표현했다고 칼럼은 전했지만, 필자는 북한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했다. 남북 대화가 2018년 말 중단된 뒤 재개 가능성이 0%에서 2~3%로 높아졌다는 수치 역시 확인된 전망이 아니라 칼럼 필자의 판단이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칼럼과 별도 보도는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강조점과 책임 판단을 다르게 전했다. 칼럼은 김여정의 부인과 북한의 입장을 소개하고, 군사분계선 해석 차이 및 대화 필요성을 중심에 뒀다. 별도 보도는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공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군이 지뢰를 고의로 매설했다고 한국 측이 유엔에서 주장한 점,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한국 측 판단을 전했다.

따라서 자료상 확인되는 것은 북한의 부인과 한국 측의 책임 추궁이 병존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입장을 하나의 결론으로 합쳐 쓰기보다, 누가 어떤 조사 결과와 해석을 제시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김여정은 북한이 국경 지뢰 폭발에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다.
  •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폭발 지점이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라고 발표했다고 칼럼은 전했다.
  •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의 대인지뢰 한 발을 발견했다고 칼럼은 전했다.
  • 별도 보도에서 한국의 유엔대사는 공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군의 고의 매설이라고 주장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 한국 국방부는 2025년 11월 군사분계선 획정 관련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칼럼은 전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지뢰 폭발로 다친 한국군 장병들의 현재 상태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 남북이 군사분계선 획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별도 보도는 공동 조사 결과를 전하지만, 그 이후 추가 조사가 있었는지 또는 새 결과가 나왔는지는 자료에서 알 수 없다.
  • 양측이 군사분계선의 구체적인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차이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인지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지뢰 폭발의 책임을 다룬 후속 발표에서는 조사 주체와 조사 결과, 각 당사자의 주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군사분계선 획정 회담 제안이나 남북 간 논의가 재개되는지 확인하면 긴장 완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부상 장병의 상태와 추가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지 살펴보되, 현재 자료에 없는 내용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

참고 자료